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한도는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부산 개인회생
계속적인 소득이 있지만 지금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부산에 주소가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채무자가 그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는 구조입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직장과 생활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부산에 주소가 있는 분은 2023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함께 봅니다. 한 가지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소득
급여·사업·연금 등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소득이 계속된다는 점이 확인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넘는 소득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합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기준 중위소득 60%)은 1인 가구 월 1,538,543원, 4인 가구 월 3,896,843원입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변제할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전세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모두 계산합니다.
얼마 동안, 얼마를 갚게 되나요?
구체적인 금액은 소득·가족 구성·재산 자료를 확인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 상담 단계에서 감면 비율이나 인가 여부를 미리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예상 범위를 설명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한 가지 조건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현재 소득의 종류와 지속 가능성
- 채무의 종류·규모와 채권자 현황
- 본인과 가구의 재산 및 생활비
- 최근 채무 증가와 재산 처분 내역
- 과거 회생·파산·면책 진행 이력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진행 순서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와 법원의 보정 요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1
상담 압류·소송·독촉 일정 등 급한 상황부터 확인
- 02
자료 준비 채무·소득·재산·가족관계 자료 수집
- 03
신청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부산회생법원에 접수
- 04
금지명령·중지명령 필요하면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추심을 멈추는 명령 신청
- 05
보정과 개시결정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한 뒤 개시결정
- 06
채권자집회와 인가 변제계획 인가 결정
- 07
변제와 면책 계획대로 변제를 마친 뒤 면책 결정
개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따로 계산됩니다. 금액은 법원 공시와 사건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인지액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1건에 30,000원(전자 제출 시 27,000원)입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는 건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송달료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명당 8회분을 더해 미리 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나고, 사건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은 돌려받습니다.
회생위원 보수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은 보수를 미리 냅니다. 영업소득자 사건은 원칙적으로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법무사 보수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과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진행을 결정하기 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료가 모두 없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신분 및 가족관계 자료
급여·사업·연금 등 소득 자료
채권자와 채무 내역
부동산·차량·예금·보험 등 재산 자료
독촉·압류·소송 관련 서류
부산 개인회생, 이런 점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를 대상으로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라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득과 채무 구성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매출과 필요경비를 함께 따져 소득을 산정하고, 원칙적으로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보수 예납이 추가됩니다.
압류나 독촉을 먼저 멈출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와 추심이 금지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중지됩니다. 명령이 나오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받은 서류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에 살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부산에 주소가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정강법무사사무소는 연제구 거제동 법원남로 9에 있어 법원과 가깝습니다.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신분증, 최근 급여명세서나 소득 자료, 받은 독촉장·압류 서류, 알고 있는 채권자 목록 정도면 첫 상담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자료는 상담 후 조회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 안내의 기준
2026년 10월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법원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생계비 기준과 법원 비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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