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회생·파산과 한정승인·상속에 관해 자주 묻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01자료가 모두 없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채권자와 소득·재산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확인할 자료와 조회 순서를 안내합니다.
02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지속 가능한 소득, 전체 채무와 재산, 가족의 생활 상황,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간단한 답변만으로 한 절차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03독촉이나 압류가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우편물과 사건번호, 급여·계좌·부동산 등에 진행된 조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한 일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할 때 먼저 알려 주세요.
04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무담보채무 10억 원·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변제 총액이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부산에 주소가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05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06개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액(30,000원, 전자 제출 27,000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송달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그 보수, 그리고 법무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