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회생·파산과 한정승인·상속에 관해 자주 묻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01자료가 모두 없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채권자와 소득·재산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확인할 자료와 조회 순서를 안내합니다.

02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지속 가능한 소득, 전체 채무와 재산, 가족의 생활 상황,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간단한 답변만으로 한 절차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03독촉이나 압류가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우편물과 사건번호, 급여·계좌·부동산 등에 진행된 조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한 일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할 때 먼저 알려 주세요.

04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무담보채무 10억 원·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변제 총액이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부산에 주소가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05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06개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액(30,000원, 전자 제출 27,000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송달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그 보수, 그리고 법무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07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채무 조회를 진행하면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이미 한 처분행위가 중요하므로 알게 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08다른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본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법원 결정문이 있다면 준비해 주세요.

09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대리 관계와 이해상반 여부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가족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0상담 내용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상담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 받고, 접근 권한과 보존기간을 제한합니다. 온라인 자가진단 답변은 상담 전송에 별도로 동의하지 않으면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11방문 전에 예약해야 하나요?

충분한 상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방문 시간을 먼저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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